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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대행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6월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종우 기자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펴 온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책임을 맡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실제 작성된 중간보고서에서 ‘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성소수자와 여성의 공간 공유로 인한 범죄 문제’ 등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가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차별과 혐오 금지, 존중의 관점을 강조했던 그간 인권위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인권위 공식보고서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계획서’(계획서)와 ‘중간보고서’를 28일 보면, 연구책임자인 ㄱ변호사는 계획서에서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 시행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막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저출생을 심화한다는 황당한 인식을 담은 것이다.앞서 인권단체들로 꾸려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지난 6월 ㄱ변호사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사실을 전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ㄱ변호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등 과거 인터뷰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온 탓이다. 이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꾸준히 권고해 온 인권위 태도와 배치되는 인식이다.실제 그가 적은 계획서와 중간보고서에는 인권 단체들 우려가 현실화한 듯한 대목이 여럿 등장한다. ㄱ변호사는 중간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종교·양심·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 참여권, 여성의 안전·프라이버시와 같은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중간보고서에는 과거 국외에서 성범죄자인 성소수자가 여성 재소자들을 성폭행한 사건까지 사례로 제시했다. 성소수자 주제와 무관한 극단적인 성범죄까지 끌어들여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용역계약서를 보면 해당 연구용역의 완수 일자는 오는 11월23일로, 연 삼성물산이 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래미안 트리니원 전경. [매경DB] 재건축·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입지다. 하지만 입지만 믿고 덜컥 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거나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조합의 사업 추진 능력과 자금 조달 여건, 인허가 가능성, 상품성까지 따져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눈여겨볼 만한 것이 대형 건설사의 수주 행보다. 특히 삼성물산은 건설업계에서 철저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원 간 분쟁은 없는지,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끝까지 이끌 능력이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진다. 삼성물산이 ‘래미안’ 깃발을 꽂았다면 이런 검증을 한 차례 거친 사업지라는 얘기다.삼성물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상 처음 10조원 넘게 수주했다. 시공권을 확보한 11곳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삼성물산이 찍은 사업지에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유다.극강의 선별 수주…조합 리스크 확인하고 ‘못 지킬 약속’은 안 한다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은 화려한 설계와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다. 설계가 바뀌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성 분석과 기술 검토를 거쳐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조건만 제안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이 포스코이앤씨와 혈투 끝에 수주한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감도. 단지명은 ‘래미안 일루체라’. [삼성물산] 지난 5월 서울 잠원동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이런 원칙을 내세웠다. 포스코이앤씨가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지만, 삼성물산은 실현할 수 있는 사업조건을 강 언론홍보대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