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조선. ⓒ > 가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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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러시아 유조선. ⓒ AFP=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러시아가 자국산 경유를 실은 네 번째 유조선을 미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노바크 부총리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가스수출국포럼(GECF)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미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3척이 항해 중이며, 네 번째 유조선은 28일 출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민주당의 비판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경유 거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러시아와의 경유 거래에 대한 향후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모두 보존해 달라는 서한을 미국 내 여러 은행과 항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의원들은 서한에서 러시아와의 경유 거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노바크 부총리는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행동까지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연료 수급난이 심화하자 자국 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유 수출을 금지했다. 당초 수출금지 조치는 연료 생산업체에는 올해 10월 31일까지, 비생산업체에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및 국제시장 공급에 전격 합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경유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50만 톤, 이후 100만 톤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정유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라 300만 톤을 더 공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양국 정상 통화 직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대러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러시아산 경유의 국제시장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허가를 발급했다. 러시아 정부도 경유 수출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했다.노바크 부총리에 따르면 러시아산 경유를 실은 유조선 3척은 지난 23일 이미 미국 동부 해안을 향해 출발했다.러시아의 10월 경유 수출량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50만 톤에 이를 수 있으며, 주요 물량은 러시아 석유기업 로스네프티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바크 부총리는 앞서 타스 뉴시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둔 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5세까지 늦춘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합헌과 위헌으로 절반씩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정년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재판관 의견도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언제 퇴직하면 언제 받나쟁점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늦춰진 퇴직연금 지급 시점이다. 해당 조항은 2016년 1월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 가운데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이들의 지급 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였다.△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퇴직 연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셈이다.청구인들은 1996∼2007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24년 이후 퇴직했거나 지금도 재직 중인 이들이다. 헌법소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냈다. 이들은 임용 당시 법령대로라면 60세 정년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급 시기가 늦춰져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급 연기, 예상 못 할 일 아니었다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하려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는 판단이다.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지급 개시 연령이 여러 차례 바뀐 만큼 청구인들이 지급 시기 연기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 연령을 차례로 높인 점, 10년 이상 재직하면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이 원천적으로 막 판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