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새 항로 논의 하루 만에 > 가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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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이란·오만 새 항로 논의 하루 만에 강경 카드 검토통항료 논란까지…트럼프는 "곧 합의" 낙관5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해협에서 소형 선박이 정박 중인 화물선과 다른 상선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반다르아바스=AP 연합뉴스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해협 정상화 기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새 항로 운영에 합의해 통항 재개가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통항료 부과에 이어 강력한 통항 제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모양새이나,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련 화물은 군수·민간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와 기업은 배상 전까지 해협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불과 하루 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상선 통항 재개를 위한 신규 항로 좌표에 합의한 직후 나왔다. 양국은 일정 기간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 연안 북측 항로를, 나가는 선박은 오만 연안 남측 항로를 이용한 뒤 이후에는 중앙 항로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해협 진입 선박은 이란이, 출항 선박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협 통항 정상화와 별개로 이란은 항행 안내와 안전 관리 등을 명목으로 통항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란이 화물 가치의 최대 7% 수준을 요구하고, 오만은 3%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해운회의소(ICS)를 비롯한 국제 해운단체 8곳은 이날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에 공개서한을 보내 "통항료 부과는 자유 항행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을 흔들 수 있다"며 개입을 촉구했다.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 기대감으로 이번 주 초 약 8%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이란의 새 법안 검토 소식이 전해진 뒤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2.8%, 브렌트유 선물도 3.8% 각각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이란·오만 새 항로 논의 하루 만에 강경 카드 검토통항료 논란까지…트럼프는 "곧 합의" 낙관5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해협에서 소형 선박이 정박 중인 화물선과 다른 상선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반다르아바스=AP 연합뉴스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해협 정상화 기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새 항로 운영에 합의해 통항 재개가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통항료 부과에 이어 강력한 통항 제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모양새이나,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련 화물은 군수·민간 여부와 관계없이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와 기업은 배상 전까지 해협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불과 하루 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상선 통항 재개를 위한 신규 항로 좌표에 합의한 직후 나왔다. 양국은 일정 기간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 연안 북측 항로를, 나가는 선박은 오만 연안 남측 항로를 이용한 뒤 이후에는 중앙 항로만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해협 진입 선박은 이란이, 출항 선박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협 통항 정상화와 별개로 이란은 항행 안내와 안전 관리 등을 명목으로 통항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란이 화물 가치의 최대 7% 수준을 요구하고, 오만은 3%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해운회의소(ICS)를 비롯한 국제 해운단체 8곳은 이날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에 공개서한을 보내 "통항료 부과는 자유 항행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부산변호사